17.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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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ㄴ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ㄹ은 「관세법」 제327조의2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ㄱ은 같은 영 제213조의2 제2항이 관할 세관장의 승인으로, ㄷ은 같은 법 제144조가 세관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개별 현장의 일은 세관장이, 세관마다 달라지면 곤란한 일은 관세청장이 맡는다는 결로 갈린다.

① ㄱ, ㄴ
정답: X
ㄴ 관세조사기간 2회 이상 연장은 관세청장 승인이지만, ㄱ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제213조의2 제2항).
② ㄱ, ㄷ
정답: X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ㄱ)과 국제무역선·국내운항선 전환(ㄷ)은 모두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제2항, 관세법 제144조).
③ ㄴ, ㄹ
정답: O
관세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때(ㄴ)와 한국관세정보원이 수익사업을 할 때(ㄹ)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관세법 제327조의2 제7항).
④ ㄷ, ㄹ
정답: X
ㄹ 관세정보원 수익사업은 관세청장 승인이지만, ㄷ 선박 용도 전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제327조의2 제7항,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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