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X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관세법 제100조 제1항).

②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O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등이 국제평화봉사·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면제한다(관세법 제91조 제3호).

③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한다.

정답: X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은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경감도 아니고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다(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X

국가기관 등이 쓰는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