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조사결과 제출은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안이고, 9개월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 제2항, 제5항).

②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정하려고 우회덤핑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는 관세청장이고, 관세청장은 요청이 없어도 검토해 통지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6 제1항, 제2항).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정답: O

직권으로 개시한 우회덤핑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으면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등과 협의해 종결할 수 있고, 신청 조사는 신청인이 철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8).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등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X

우회덤핑 조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개시 여부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면 15일 범위에서 연장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