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정답: O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면 세관장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다시 납부고지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연장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세법 제10조).

③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어지면 취소할 수 있고, 지정 기한 내 미납이나 파산·해산으로 전액 징수가 곤란할 때도 같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④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가 아니라 종료되기 전에,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