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정답: O

통관 불가 결정이 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내보내거나 내줄 수 없고, 수출입승인 대상 우편물은 수취인·발송인이 정식 신고를 한다(관세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정답: O

세관공무원이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③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정답: O

서신을 뺀 수출입·반송 우편물은 체신관서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거쳐야 하고, 검사를 생략할 우편물도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56조, 제257조).

④ 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X

통관우체국장은 접수한 우편물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내고 검사를 받으며, 검사 때는 우체국 소속공무원을 참여시킨다(관세법 제257조,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