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담보를 제공하려면 종류·수량·금액·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금전 담보는 지정 금융기관 납입 확인서를 붙인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채·지방채 담보에는 그 채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유가증권에는 증권확인서도 함께 붙인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4항).

③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 상당액이고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며, 보험 든 담보는 필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보험기간이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 제8항).

④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할 수 있고, 수입신고 후 10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을 때도 같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