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정답: X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정해져 있어,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호,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가 원칙이지만, 긴급 체포·압수·수색이나 현행범 도주 우려처럼 조사 목적을 해칠 때는 내주지 않을 수 있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3항).

③ 세관장은 최근 2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정기선정 사유는 성실도 분석상 불성실 혐의,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검증, 무작위 표본조사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④ 세관공무원은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환 요청 뒤 14일을 넘겨 장부를 보관할 수 없고,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로만 된다(관세법 제114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