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 수입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 몫이지만, ㄱ 할당관세의 대상 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71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

② ㄱ, ㄷ

정답: X

ㄱ 할당관세 대상·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ㄷ 일정수량 할당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한다(관세법 제71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③ ㄴ, ㄹ

정답: O

ㄴ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이 하고, ㄹ 물자수급·산업경쟁력을 위해 수입을 촉진할 때는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뺀다(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④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ㄷ 수량 할당 추천은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이 하고 관세청장은 통관실적을 확인한다(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