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쓸 수 없고, 보수작업에 쓴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관세법 제158조 제5항, 제6항).

②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정답: O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붙인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아 나중에 수입할 때 함께 과세한다(관세법 제158조 제5항).

③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수작업은 세관장 승인 사항이고,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58조 제2항, 제3항, 제4항).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보수작업은 현상 유지 작업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에 한정되고, 보세구역에서 하기 곤란하면 기간·장소를 지정받아 밖에서 한다(관세법 제1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