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7일 안에 연장 여부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5항).

②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의4 제3항).

③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장은 관세조사·세액심사 때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기한까지 안 내면 제31조~제35조 방법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제4항).

④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과태료를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고치지 않으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30일 안에 내야 한다(관세법 제37조의4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