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6년 국가직

세율 및 품목분류관세율의 적용 순위·관세율표와 품목분류

13.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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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은 「관세법」 제86조 제8항, ㄷ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과 같다. ㄴ은 「관세법」 제56조 제3항이 시행일부터 5년으로 정하므로 어긋나고, ㄹ은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이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로 정하므로 어긋난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 사전심사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은 맞지만, ㄴ 덤핑방지조치는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효력을 잃는다(관세법 제86조 제8항, 제56조 제3항).

  2. ② ㄱ, ㄷ

    정답: O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ㄷ 공청회 참가자는 종료 후 7일 안에 보완자료를 서면으로 낼 수 있다(관세법 제86조 제8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3. ③ ㄴ, ㄹ

    정답: X

    ㄴ 덤핑방지조치의 효력 기간은 5년이고, ㄹ 공청회 참가 신청은 개최예정일 30일 전이 아니라 7일 전까지 한다(관세법 제56조 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4. ④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30일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는 기한이고 참가 신청 기한은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라 ㄹ이 빠져야 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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