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정답: X

외국계약자가 정부와의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들여오는 업무용품은 제93조가 아니라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②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정답: O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관세법 제93조 제14호).

③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수입국 기관이 정한 품질·규격·안전 조건에 맞음을 나타내려고 수출품에 붙이는 증표는 제93조 면세 대상이다(관세법 제93조 제12호).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정답: O

중소기업이 해외 주문 기계·기구의 규격·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생산용 원재료는 재정경제부령 요건에 맞으면 면세할 수 있다(관세법 제93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