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14~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3항).

②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1항, 제245조의3 제4항).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 제5항).

④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사마다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열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9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