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정답: X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무엇을 할 자유」를 가치로 걸러 내지 않는다. 위험한 행동, 무가치해 보이는 행동도 보호영역에 들어오고, 걸러 내는 일은 제한 단계에서 과잉금지원칙으로 한다. 보호영역을 좁혀 놓으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이 구별이 중요하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정답: O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뿐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 좌석에 앉지 않을 자유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여기서 다룬다.

③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정답: O

돈을 받지 않고 한 번 가르치는 정도의 행위는 직업의 자유가 요구하는 「계속성·생활수단성」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문제로 다룬다. 어떤 활동이 직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계속성이라는 점을 함께 익혀 두어야 한다.

④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정답: O

행복추구권은 그 안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담고 있다. 개별 기본권으로 잡히지 않는 자유를 받아 주는 그릇이어서, 다른 기본권이 적용되면 그쪽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