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모아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중개자여서, 선거 때가 아니어도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헌재 95헌마154).

②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해산결정의 취지만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이 나오지 않고, 당적 이탈 때의 퇴직 조항도 강제해산으로 당적을 잃은 경우를 정한 것이 아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대판 2016두39825).

③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정당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해도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어서 국가기관이 아니고 권한쟁의 당사자도 못 된다(헌재 2019헌라6).

④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정답: X

의석을 못 얻고 유효투표 2%에 못 미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면 신생·군소정당이 한 번의 선거로 사라져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2헌마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