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정답: X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스포츠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까지 보호한다(헌재 2002헌마518).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정답: O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동할 자유와 함께 하지 않을 자유도 담아,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여기서 보호된다(헌재 2002헌마518).

③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정답: O

직업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어야 하므로, 무상이거나 한두 번 가르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된다(헌재 98헌가16).

④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정답: O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품고 있어, 따로 적용할 개별 기본권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쓰인다(헌법 제10조, 헌재 89헌마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