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정답: X

헌법개정 발의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있다 — 법률안 제출과 달리 「정부」가 발의하지 않는다(헌법 제128조 제1항).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도 할 수는 있으나, 그 개정은 제안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헌법 제128조 제2항).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다(헌법 제129조).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정답: X

공고 후 60일 안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법 제112조 제4항).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회 의결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모두 있어야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