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국제법존중주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준다는 것이지, 국제기구가 낸 권고에까지 구속력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규약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내법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권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정답: X

조약이 국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그 조약에서 곧바로 입법의무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법부작위를 다투려면 헌법에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 통로는 어디까지나 헌법이지 조약이 아니다.

③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효력이 법률과 같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온다. 「조약이 심판대상이 되는가」를 묻는 문제는 결국 그 조약이 국회 동의를 거쳤는지,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지로 풀린다.

④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다.

정답: X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그 조약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자리를 채운다는 뜻이다.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협정에 따라 범죄가 구성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