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지문이 말하는 조항은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형종상향금지다. 불이익변경금지를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형종을 기준으로 다시 짠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받을 걱정은 그대로 막힌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상하지만,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남용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진다. 예외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요령이다.

③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정답: X

징벌 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보내는 것은 법원에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그 자료를 어떻게 볼지는 법관의 판단이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하지는 않는다.

④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방어권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이 사라진다.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대신하는 것만으로는 그 결손을 메울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방어권을 통째로 없애면 안 된다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