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정답: X

남아선호가 크게 줄어 성별고지 금지는 낙태 방지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32주 전 고지 금지는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헌마356).

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X

혼인무효 등록부의 재작성 제한은 신분등록 규정일 뿐 혼인·가족생활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로 본다(헌재 2020헌마65).

③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헌법상 자녀양육 지원 과제가 있어도,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을 출퇴근 복무시키라는 구체적 입법의무까지 헌법이 주지는 않는다(헌재 2021헌마117).

④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헌법불합치 이유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였고, 생부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를 부정했다 —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는 반대의견이다(헌재 2021헌마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