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헌법적 가치이다.

정답: O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나란히 공동체 존립을 위해 구성원이 나눠 지는 부담이고, 병역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헌법적 가치다(헌법 제39조 제1항, 헌재 2002헌바13).

②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신체적 특징의 차이와 전투력 확보를 고려하면 남자만 징병검사 대상으로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1헌마825).

③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병역의무를 법률로 정할 때도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 정신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나, 병역 부과 자체에 따른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헌재 2011헌마825).

④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정답: X

제39조 제2항이 금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고, 현역 복무 중이라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병역 이행 중 입는 불이익이라 해당하지 않는다(헌법 제39조 제2항, 헌재 2006헌마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