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지와 상관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정답: O

법률이 정한 제재보다 가벼운 제재를 하위 규칙에 두었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헌재 2004헌마290).

② 법률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권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면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정답: O

위임의 구체성은 침해행정에서는 엄격하게, 급부행정에서는 덜 엄격하게 요구되고, 규율 대상이 다양하거나 자주 바뀌면 더 완화된다(헌재 90헌가27).

③ 법률의 위임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법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 혹은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하위법령이 위임규정 용어의 뜻을 넘어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구체화를 넘어선 새 입법을 하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2009두17797).

④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별도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정답: X

법률의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 내용과 따로 독자적 규율을 정하려는 것이면 명확성원칙이 별도로 문제 되고, 범위를 정해 주는 역할이면 포괄위임 문제로 흡수된다(헌재 2013헌바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