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2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4.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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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공무원파면청구권

    정답: O

    양심의 자유·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공무원 파면청원권은 모두 제헌헌법에 처음 들어갔고, 뒤의 둘은 지금 헌법에 없다(1948년 헌법 제12조, 제18조, 제27조).

  2. ②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직업선택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답: O

    인간의 존엄과 가치·직업선택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1962년 헌법 제8조, 제13조, 제30조).

  3. ③ 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환경권

    정답: O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1980년 헌법 제9조, 제16조, 제33조).

  4. ④ 1987년 헌법: 사상의 자유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정답: X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생겼지만,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둔 적이 없다(헌법 제27조 제5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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