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히고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어서, 정년까지 근무하며 연금을 쌓는 경력직 공무원과 신분의 성격이 다르다. 연금제도를 어떻게 짤지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이 정도의 구별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 중해당 부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간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을 돕는 돈이다. 난민인정자도 국내에 적법하게 계속 머무르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배제는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는 재원과 부양관계를 함께 따져 정할 일이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기본권 문제는 대부분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었는가」라는 느슨한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이므로, 이미 공적연금으로 목돈을 받은 사람을 빼는 것 자체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액수나 수령 시점을 일일이 따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