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학칙 제정·개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을 교수회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의사를 모으는 기구를 두는 것 자체가 대학 자율의 한 모습이므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답: X

앞 문장까지는 맞다.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맞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을 교원이 「전적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은 교원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조직 전체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문장 뒤에 한 걸음 더 나간 문장을 붙여 틀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형태다.

㉢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어떤 전형으로 얼마를 뽑을지는 대학이 정하는 영역이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하기로 한 것도 그 안에 있고, 특정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의 자율성 문제는 「대학이 정할 일인가」를 먼저 묻는다.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정답: O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통째로 금지하고 제적·휴교·폐쇄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학이 스스로 학사를 운영할 여지 자체를 없앤 것이어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본질적 침해는 과잉금지원칙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위헌이 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