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한다.

정답: X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구체적」인 양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무너진다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여야 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념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추상적」과 「구체적」을 바꿔 놓는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X

양심의 존재 여부는 그 내용이 옳은지, 합리적인지, 다수의 도덕률과 맞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다수가 인정하는 양심만 보호받게 되어 양심의 자유가 설 자리를 잃는다. 다음 지문(③)이 말하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성격과 정확히 맞물린다.

③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정답: O

양심은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주관적 현상이다. 오히려 다수와 어긋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소수자 보호라는 양심의 자유의 존재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들어 있다.

④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양심은 사람의 내면이라 국가가 밖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사람이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검사가 그 자료를 탄핵하는 구조로 다툰다. 입증책임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