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한다.

정답: X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념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헌재 2002헌가1).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X

양심인지는 대상·내용·동기로 판단할 수 없고, 합리적인지나 법질서·도덕률과 맞는지도 판단 기준이 아니다(헌재 2002헌가1).

③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정답: O

양심은 다수의 가치관과 같을 필요가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현상이라, 다수와 다른 양심일수록 보호가 필요하다(헌재 2002헌가1).

④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양심은 국가가 대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밖으로 드러내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헌재 2011헌바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