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열람도 엄격히 제한된다. 보육공간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라기보다 보육이 이루어지는 업무공간에 가깝다. 그래서 제한은 있어도 침해에는 이르지 않는다.

②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요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촬영 대상이 생활관 「공용공간」이라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쓰는 곳이고, 시설의 안전과 사고 방지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담는 감시라고 볼 수 없어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③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형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교도관 입회는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주·자해·흉기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입회하는 사람도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간호직교도관이다. 수용시설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한은 있어도 침해로 보기 어렵다.

④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헌법 제17조가 지키는 것은 사생활 영역을 스스로 꾸리고 비밀로 둘 자유다.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은 명예권이나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감싸는 대상은 아니다. 보호영역의 경계를 묻는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