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는 안전사고·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5헌마994).

②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요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시설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대체복무요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마707).

③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형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정신과 진료에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자해·타해 등 교정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0헌마1725).

④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제17조는 사생활 영역의 형성과 비밀을 지킬 뿐이라,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는 일 같은 공적 영역의 활동은 여기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 제17조, 헌재 2002헌마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