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정답: X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들지만, 원하는 직장을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01헌바50).

②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정답: O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이어 가거나 바꿀 자유는 모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직업의 자유에 들어간다(헌재 96헌가18).

③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정답: X

겸직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지 않게 국가가 직접 보호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01헌바50).

④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정답: X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한번 얻은 직장을 계속 지켜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07헌마1262, 2001헌바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