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 권리구제·행정데이터·업무의 위탁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 권리구제·행정데이터·업무의 위탁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 전달체계·급여의 관리·재정추계·통계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제2편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일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적용 범위·적용 제외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통칙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연장급여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연장급여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편 고용보험법 · 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국고의 부담·고용보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질병·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목적·정의·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업재활급여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국민연금법 · 장애연금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4편 국민연금법 · 시효 등 보칙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국민연금법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4편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의 납부·연체금·체납처분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이의신청·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의 부과·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고용·산재보험의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조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