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2. 42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해 둔 부위원장 차례를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 43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월 30일은 중앙행정기관의 기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 30일까지 낸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4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5개

   징수 업무 대행·위탁기관 출연금까지 다섯 항목 모두 기금의 용도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6호).

5. 45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훈련연장급여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이고, 70%는 개별·특별연장급여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6. 46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명서로 실업 인정을 받는 질병·부상은 계속 7일 미만인 경우뿐이다

7. 47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닌 그 밖의 업종이라 100명 이하가 기준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8. 48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이직하면 이직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9. 49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산재보험의 급여다

10. 5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21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A는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11. 5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ㄴ, ㄷ, ㄹ, ㅁ

    정년·계약만료(ㄴ·ㄷ), 차별대우(ㄹ), 30일 이상 간호(ㅁ)가 해당하고 ㄱ은 2개월 요건에 못 미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2. 5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ㄷ, ㅁ

    구속·병역,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질병이 사유이고 형제자매는 들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13. 5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주거변경 인정·사업주 이전비 부족·1년 이상 계약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이주비를 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14. 54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상임임원과 직원은 겸직이 금지돼 직무 외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항).

15. 55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으로 상시 5명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16. 5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진폐 급여에 휴업·장해급여가 없는 ㄱ과, 임신 중 업무상 사고로 생긴 자녀 장해를 재해로 보는 ㄴ만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17. 5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업훈련수당 1일액은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18. 5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2명

    과태료는 유사명칭 사용자와 진료계획 미제출자 2명이고, 나머지는 징역·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19. 5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이고, 그 안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20. 6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산재 보험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3항).

21. 6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방문판매원이라도 판매 없이 자가 소비만 하면 노무제공자에서 빠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호 가목).

22. 62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 결정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23. 63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얻는다(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24. 64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4분의 1로는 모자란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3호).

25. 65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파양되면 직권이 아니라 본인 신청으로, 입양된 때가 아니라 파양된 때부터 정지를 푼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6항).

26. 66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심사청구 취하는 결정 전까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

27. 67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준용하는 것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다(국민연금법 제48조).

28. 68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20

    빈칸은 14·1·2·60·1이라 20은 들어가지 않는다

29. 69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시간제공무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일 때만 빠지므로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30. 70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208.4 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31. 71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19세인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어야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라 19세는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32. 72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다른 세대로 전입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전입한 그날 자격이 바뀐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5호).

33. 73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장제비

    장제비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할 수 있는 부가급여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34. 7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몫 없이 직장가입자 본인이 모두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35. 75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45, ㄴ: 8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분의 45,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36. 7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근로자를 쓰지 않게 된 의제가입 사업은 그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37. 7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적용 제외는 법인 아닌 농업의 5명 미만 사업뿐이라 농업 법인은 3명이어도 당연가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38. 7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정산에 따른 반환청구권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 중도 소멸 사업은 소멸일부터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39. 7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보험료율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40. 8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지·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안에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