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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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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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사회서비스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제1항).

2.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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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5개

   주요

3. 78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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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생사회안전망에서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은 공공부조로 보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2항).

4. 79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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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한도는 소정급여일수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5.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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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고용사정 악화 때는 1년 범위에서 임금 보전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 지원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6.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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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0일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유산하면 유산한 날부터 10일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7.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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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부 대표는 위촉이 아니라 임명하는 위원이고, 2년 임기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촉위원의 것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8.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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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의견서를 붙여 보내는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2항).

9.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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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면 수급자격이 없다

10. 85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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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하는 청년 실업자는 18~35세가 아니라 15세 이상 34세 이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11.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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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진폐 급여는 요양·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12.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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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재심사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5항).

13.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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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유사명칭 사용은 200만원 이하, 특고 노무제공 신고 누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호).

14.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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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의 곱이 아니라 합이고, 기본금액은 100분의 45가 아니라 47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15.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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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사업장 밖 업무 중이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긴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16. 9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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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유해ㆍ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심의 제외는 일시적 다량 노출에 따른 급성 중독이고, 지속적 소량 노출의 만성 중독은 심의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

17.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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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4개월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안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넣되 1개월 미만은 올려 7개월의 절반인 4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18. 93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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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0

    혼인 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므로 합은 10이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

19.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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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형제·자매 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는 범위에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20. 95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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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요양기관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21. 96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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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22. 97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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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8세가 아니라 20세 이상이어야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23.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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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재심의는 통지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뒤에 하게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3항).

24.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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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천분의 16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25.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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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C

    근로자 수가 같으면 보수총액(15억), 그것도 같으면 매출액(250억)을 보아 C가 주된 사업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