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30.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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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해제권은 불가분이라 매수인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매수인에게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2. ② ㄴ, ㄷ

    정답: X

    ㄴ은 해제권 불가분성에 어긋나고(민법 제547조 제2항),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ㄱ이 빠졌다(민법 제543조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O

    ㄱ(철회 불가)·ㄷ(최고 뒤 통지가 없으면 소멸)·ㄹ(가공으로 다른 종류가 되면 소멸)이 옳다(민법 제543조 제2항, 제552조 제2항, 제553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이 틀렸다 —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권이 1인에 대해 소멸할 때 모두에게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틀렸다 — 해제권 불가분 원칙상 1인의 해제권 상실은 다른 매수인에게도 미친다(민법 제5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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