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표현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인과 행위를 특정해야 하고, 기본대리권과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다(대판 83다카1819, 대판 69다548).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대판 69다548).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무권대리행위를 했는지 특정해야 한다(대판 83다카1819).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과실상계를 유추해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⑤ ㄱ, ㄴ, ㄷ

정답: O

ㄱ(과실상계 불가)·ㄴ(무권대리행위 특정)·ㄷ(동종 불요) 모두 판례와 같다(대판 95다49554, 대판 83다카1819, 대판 69다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