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으로 건물을 계속 쓰며 실제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판 2002다59481).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37324).

③ ㄱ, ㄴ

정답: O

ㄱ(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 불가)과 ㄴ(실제 이득의 반환)은 옳고, ㄷ은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어 틀렸다(대판 99다66564, 대판 2002다59481, 대판 2017다3732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급부부당이득은 청구자가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빠진 ㄱ은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막는 것으로 옳다(대판 2017다37324, 대판 99다66564).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침해부당이득이고, 급부부당이득은 청구자가 진다(대판 2017다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