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ㄷ도 옳다 — 8억 면제로 甲의 잔존액 1억이 부담부분 3억보다 2억 적어, 乙·丙의 채무는 그만큼 준 7억이 된다(대판 2019다216435).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4억을 면제해도 甲의 잔존액 5억이 부담부분 3억을 넘어 乙·丙은 여전히 9억 전부를 진다(대판 2019다216435).

③ ㄱ, ㄷ

정답: O

ㄱ은 경개의 절대적 효력이고(민법 제417조), ㄷ은 잔존액 1억이 부담부분에 2억 모자라 그 차액만큼 乙·丙의 채무가 준 결과다(대판 2019다216435).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잔존액이 부담부분을 넘는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줄이지 않고, 경개를 다룬 ㄱ은 옳다(민법 제417조).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일부 면제는 잔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대판 2019다21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