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O

나이는 만 나이를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1세 미만이면 달 수로 나타낼 수 있다(민법 제158조).

②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O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난다(민법 제161조).

④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정답: X

정년 나이는 그 나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만으로 그 나이에 이르는 날을 뜻한다(대판 71다2669).

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정답: O

거꾸로 셀 때도 첫날인 선거일은 빼므로 6. 1.부터 3년을 거슬러 2022. 6. 2. 0시가 시작점이 된다(민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