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부담 불이행 해제는 이행 뒤에도 가능해 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부담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7다2177, 대판 2010다5878).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부담 불이행으로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민법 제559조 제2항, 대판 97다2177).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증여에 부담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0다5878).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O

ㄱ(부담 한도의 담보책임)·ㄴ(이행 뒤에도 해제·원상회복)·ㄷ(부담 존재의 증명책임) 모두 옳다(민법 제559조 제2항, 대판 97다2177, 대판 2010다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