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O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답: O

교육에 빠진 근로자도 볼 수 있게 예방 교육 내용은 늘 게시하거나 비치해 두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③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상담·고충 처리,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와 수준을 담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조사 관계자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뜻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되지만, 조사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자 고충상담·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