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제2조제6호). 1개월이라는 눈금이 사회보험마다 다르게 쓰인다 —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 그런데 적용에서 빼지 않고 오히려 넣는다 —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를 실업급여 밖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 — 취득·상실 신고가 끝없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같은 「1개월」인데 한쪽은 넣고 한쪽은 뺀다. 두 보험이 겨누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4호 —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놀고 있다는 확인이 아니라 「찾고 있다」는 확인이라,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제14조 —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제13조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5조 —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