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업무범위

2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ㄷ.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ㄹ.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ㅁ.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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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의 영역이라 괄호로 빠진다 — 등록만으로 중개까지 하게 하면 두 자격의 경계가 무너진다.

  1. ① ㄱ, ㄴ, ㄹ

    정답: X

    중개업(ㄹ)이 끼었고, 본래 업무인 임대료 부과·징수(ㄷ)와 부수 업무인 임차인 안전 확보(ㅁ)가 빠졌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2. ② ㄱ, ㄹ, ㅁ

    정답: X

    중개업(ㄹ)이 끼었고, 본래 업무인 임대차계약 체결(ㄴ)과 임대료 부과·징수(ㄷ)가 빠졌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ㅁ

    정답: O

    계약 체결·해지(ㄴ)와 임대료 부과·징수(ㄷ)는 본래 업무, 시설물 유지·보수(ㄱ)와 임차인 안전 확보(ㅁ)는 부수 업무이고 중개업은 빠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시설물 유지·보수·개량(ㄱ)도 부수 업무로 드는데 빠졌고, 제외 대상인 중개업(ㄹ)이 들어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임차인의 입주·명도 업무에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ㄹ)은 제외되므로 다섯 모두는 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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