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하자보수 청구·장기수선계획 조정·안전점검 같은 업무라도 비용이 드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2호).

②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사무소장의 안전관리계획 조정 주기는 3년이고,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앞당길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주택관리사등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공제·공탁을 갖춘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2항).

④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업무에 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 같은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 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운영·관리·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