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정답: O

천재지변은 연장 사유다(시행령 제94조제1호).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정답: O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도 연장 사유다(제4호).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정답: O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도 연장 사유다(제2호).

④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정답: X

「사망」은 연장 사유가 아니다. 제3호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이라고 적는다. 연장 사유의 결이 하나다 — 「신청서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어야 한다. 아픈 가족을 곁에서 돌보거나, 군대에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다. 반면 가족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며칠 뒤 신청은 할 수 있다. 상을 치르느라 며칠이 지나는 것과, 몇 달을 병상을 지키느라 못 내는 것은 다르다. 원칙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고, 연장되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다.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정답: O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도 연장 사유다(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