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건강보험 피부양자

28.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의 요건과 자격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ㄹ.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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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피부양자 목록은 형제·자매에서 멈춘다 — 그 자녀(조카)는 각자의 부모에게 딸린 사람이라 여기까지 넓히면 끝이 없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ㄷ)도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 빠지면 안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

  2. ② ㄱ, ㄷ

    정답: X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ㄴ)도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데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피부양자 범위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이고 형제·자매의 자녀는 들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형제·자매의 직계비속(ㄹ)은 피부양자 범위 밖인데 들어갔고, 형제·자매 본인(ㄷ)은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5. ⑤ ㄴ, ㄷ, ㄹ

    정답: X

    조카(ㄹ)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직장가입자 본인의 직계존비속(ㄱ)이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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