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의 요건과 자격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도 든다.

② ㄱ, ㄷ

정답: X

ㄴ도 든다.

③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다. 제5조제2항 — 피부양자는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ㄹ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이 빠지는 자리가 이 문제의 갈림목이다. 목록이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까지 뻗다가 거기서 멈춘다. 형제·자매 본인까지는 「한 집안」으로 보지만, 그 자녀는 각자의 부모에게 딸린 사람이라 여기까지 넓히면 피부양자의 범위가 끝없이 늘어난다. 형제·자매도 조건이 더 까다롭다 — 시행규칙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으로 좁혀 두었다. 한창 일할 나이의 형제까지 얹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