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ㄹ

정답: X

ㄹ만 고른 것이다.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만 들고 있어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ㄹ은 틀렸고, 옳은 ㄱ·ㄴ·ㄷ이 모두 빠졌다.

② ㄱ, ㄷ

정답: X

ㄱ(민법 제17조 제2항)과 ㄷ(대판 71다2045)은 옳지만, 속임수를 썼다는 점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 丙이 증명해야 한다는 ㄴ이 빠졌다(대판 71다2045).

③ ㄷ, ㄹ

정답: X

ㄷ은 옳으나 ㄹ이 섞였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를 다루는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만 적용되어, 피성년후견인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④ ㄱ, ㄴ, ㄷ

정답: O

ㄱ은 민법 제17조 제2항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어 甲은 물론 법정대리인 乙의 취소권까지 배제되므로 옳고, ㄴ·ㄷ은 증명책임과 속임수의 뜻에 관한 대판 71다2045에 들어맞는다. 피성년후견인을 끌어들인 ㄹ만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옳지만 ㄹ이 섞였다.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