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대판 90다12243 전원합의체).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제130조·제133조를 유추하여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한다(대판 2017다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