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정답: X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 속해야 하지만, 주물과 종물은 어디까지나 각각 독립한 물건이다(민법 제100조 제1항). 둘이 합쳐져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②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야 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2007도7247).

③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정답: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으로 주물의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도 들어간다(대판 2006다2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