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상계

정답: O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② 유언

정답: O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민법 제1073조 제1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③ 사인증여

정답: X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여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민법 제562조) 단독행위인 유증과 성질이 다르다.

④ 소유권의 포기

정답: O

소유권의 포기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권리의 양도와 다르다.

⑤ 법정해제권의 행사

정답: O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