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계약

정답: O

이중매매는 매수인이 이중양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때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94다2534).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정답: O

도박자금에 쓸 줄 알면서 빌려 준 금전대차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므로 민법 제103조로 무효다(대판 72다2249).

③ 형사사건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정답: O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므로 제103조에 위배된다(대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정답: O

증인은 본래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될 수준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서 무효다(대판 93다40522).

⑤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정답: X

해외연수 경비를 대는 대신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반환을 면제한다는 약정은 근무를 강제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어서 유효하다(대판 80다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