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인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의 주요한 발현 형식이다.

정답: O

계약자유는 사적 자치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체결 여부·상대방·내용·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자유가 여기서 나온다.

②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O

계약은 서로 맞선 두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 방향이 같은 의사표시가 모이는 합동행위와 이 점에서 갈린다.

③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정답: O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법률효과를 낳는 법률요건이다.

④ 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의한 효과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유언과 한데 묶을 수 없다.

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시기(始期)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終期)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기한은 도래가 확실하므로 조건과 달리 소급효를 따질 일이 없다.